정부 “마스크 시장교란 일벌백계…필요시 지체 없이 최고가격 지정”

2월 발표 1차 대책 추진 경과 확인

업무연속성계획도 점검하기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공적배분 마스크 80%를 제외한 시장 공급물량 20%에 대해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할 경우 일벌백계하고,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시장교란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공적마스크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면서 ‘1인 1주 2매 구매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 등을 도입했다.

마스크 원재료 확보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마스크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확보에 최선들 다해달라”며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려면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한 달 안에 23톤으로 확대하고 최대 27톤까지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4조원 규모 지원 방안을 담은 분야별·업종별 1차 대응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인 만큼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착근돼 각 분야·업종·계층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대응 체계인 ‘업무연속성계획(BCP)’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인프라·에너지·식량 등 각 분야 BCP 준비상태를 비교하고 분야별 모범사례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일부 의료분야를 제외하면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BCP 적용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유비무환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 BCP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