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수출규제 명분 사라져... 日 원상회복해야”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해 수출규제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일본은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 규제 관계장관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모두발언을 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일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에 합의해 이후 계속 서로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또 재래식 무기의 전용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25% 증원했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이로써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시작한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끝으로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해 양국 간 수출 관계를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