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 1~2월에만 절반이나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펑크’가 예상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5,000억원가량을 증액 편성했다. 재정 투입으로 지탱하는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난주 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본 예산 9,909억원 중 47.8%인 4,735억원이 기집행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미 지원하는 청년 20만명에 올해 9만명을 신규 추가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경 예산으로 4,874억4,000만원을 추가 요청했다. 국회 요구 예산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총 1조4,783억4,000만원으로 늘게 된다. 고용부는 국회에 “올 목표 인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기 참여기업의 장려금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청년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펑크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해 추경을 통해 한 차례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지급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본 예산은 6,735억원이었고 추경으로 8,897억원까지 2,000억원가량 늘렸지만 지난해 10월 예산이 고갈됐다. 고갈된 금액은 올해 1월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며 일괄 지급됐다. 올해는 추경을 5,000억원이나 늘렸는데도 오는 9~10월이면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년간 계속 지급된다는 점에서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재정 운영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6~7월 정부 예산안을 결정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넘겨야 한다”며 “지난해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10월17일 사업을 일시 중단했고 미집행됐던 2,000억원가량을 올해 예산으로 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풀어 중소기업 청년 취업률을 늘린다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셈이지만 ‘재정 투입 일자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은 2017년 3,430억원에서 2019년 1조630억원으로 폭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이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만기금을 수령하고 퇴사한 비율이 20.9%에 달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풀고 있지만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중소기업 취업은 원하지 않는 청년이 거쳐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투자하지 않으니 주먹구구식의 일자리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예산이 갑작스레 늘면서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용하는 예산을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