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영자금 신청 몰리자…보증업무 8개 은행으로 확대

신청건수 한달만에 11만건으로 '폭증'

자금집행 2주서 두 달로 지연되자 특단

정책자금 보증 은행에 맡겨 절차 간소화

12일 오전 서울 종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 작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진공

코로나19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8개 은행도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신용보증재단이 전담해온 보증업무를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심사기간이 줄어들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담당업무가 8개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보증업무를 보던 지역 신보도 12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대상자들은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먼저 방문해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지역 신보에서 보증을 받아야 은행 대출이 가능했다. 자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보통 2주가 걸렸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너도나도 몰리면서 두 달 넘게 걸리게 됐다. 실제 최근 한 달간 신청 건수는 11만여건, 규모는 5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문제는 신청 건수가 갑자기 몰리면서 보증심사 기간이 길어져 자금집행이 더뎌지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자금 집행률은 9%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보증업무를 8개 은행으로 확대해 건당 3시간이 걸리던 것을 85분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신청 건수의 66%에 달하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최소 요건만 심사하도록 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바로바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보재단은 이를 위해 별도로 전담팀을 만든다. 심사기준, 점검서류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실사를 가급적 제한하는 등 보증 심사도 이전보다 간소화된다. 보증 전담 인력은 157명이 추가로 채용돼 현장에 배치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도 5일 이내면 대출이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25%에서 30%로 늘리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을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번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는 소상공인에게 죄송하다”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