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15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세균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하겠다"

文,중대본 회의 발표나 대국민담화형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을 오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총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재가, 선포하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표되거나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이르면 15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형태보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 19 관련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방역관리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혜택도 받게된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가 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