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다 금지법’ 통과 후 처음으로 모빌리티 업체와 만나 기여금 감면을 비롯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잰걸음을 재촉했다. 같은 날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정책 홍보 문구를 게시한 데 대해 “서비스를 문 닫게 한 장본인인 국토부가 타다를 조롱한다”며 울분을 쏟아냈다.
17일 김현미 장관은 KST, 카카오모빌리티, 큐브카, 벅시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 대표와 만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후 모빌리티 업체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사업 종료를 발표한 타다는 이날 간담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기존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하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영세한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모빌리티 업체들은 ‘기여금 완전면제’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하는 ‘한국형 모빌리티 혁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사납금,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도입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타다를 예시로 들어 정책 홍보에 나서 비판에 직면했다. ‘타다 베이직’ 포기를 선언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서 그 서비스명을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라며 “일자리를 잃은 수 천명의 국민들과 수 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는 못할망정 조롱을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타다에 대한 조롱을 넘어 스타트업 업계 전체를 좌절케 하는 광고”라며 “현재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거대 규제 속에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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