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추경 여부를 묻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이라는 표현보다 이번으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시장 상황, 코로나 종식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지자체장들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2차, 3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추경안 규모를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세입 경정 규모를 대폭 줄이고 대구·경북 지역 지원예산을 1조원가량 증액했으나 전체 규모는 정부 원안과 같은 셈이다. 앞서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내수·수출 타격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만큼 최소 6조원 이상 추경 규모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홍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와 재정 지원의 합리성, 재정건전성과 여력을 모두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30만원 지급하고 대구·경북 지역은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유 의원의 제안에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둘째는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은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정착된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을 기본선으로 30만원 지급하고 대구·경북은 50만원을 지급하면 17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부담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자산이나 소득·근로와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많이 담았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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