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일 기준금리를 50bp(1bp=0.01%) 내린 데 이어 15일 100bp를 추가 인하하면서 제로금리로의 회귀를 공식화했다. 또 7,000억달러 규모(국채 5,000억달러·MBS 2,000억달러)의 자산매입, 즉 사실상 양적완화(QE)를 재개하고 각종 유동성 공급정책을 쏟아내며 시장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일제히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 실효 하한과 금융안정에 대한 부담 등에도 기준금리 50bp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문제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는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경제의 마비와 수요·공급의 둔화, 무엇보다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처음에는 과소평가됐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공포가 빠르게 확산했고 상대적으로 낮은 치사율을 제외하고는 확산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최악에 가깝다. 세계의 경제구조는 3차 산업(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됐고 소비의 내구재 비중이 낮아진 점은 억압된 수요가 과거 대비 강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생산과 수출(무역), 투자 부문까지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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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빅컷’에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통화정책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남은 정책 여력을 너무 빨리 소진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은 조급한 결정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결정은 △단기 자금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위축 조짐 △국제유가 급락 여파까지 겹친 신용경색 우려 확대 △지난주 금융시장의 패닉 장세 등이 주 배경으로 보인다. 전술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한 점과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점은 그래도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원론적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의 둔화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는 세밀하고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있어야 한다.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여력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에는 다양한 자산매입 프로그램과 유동성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한은의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과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앞으로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국고채 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 환매 등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상 증권의 종류도 보다 다양화될 수 있다. 회사채 부실 우려가 불거질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예치금 이자 지급과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전례도 존재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완화 공조 또한 당분간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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