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의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6,59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가 당초 밝힌 1조원 이상 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등은 다음달 중 2차 추경을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1차 추경 규모는 국고보조금 3,329억원, 시 자체재원 3,270억원 등 6,599억원이다. 자체재원은 축제·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마련했다.
1차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은 저소득층특별지원, 긴급복지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지원된다.
먼저 저소득층 특별지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2,000 가구에 대해 620억원(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기존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복지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대해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1,413억원을 지원한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생계자금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자영업자·소상공인 등 45만 가구다.
단,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생활치료센터입소자·자가격리자) 등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3가지 패키지 특별지원으로 대구지역 103만 세대 중 절반 이상인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신청은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대구은행·농협·우체국·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방문으로 진행한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겠다”며 “긴급생계지원은 내달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세부지침을 받지 못해 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는 내달 예정된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대구경제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은 당장 먹고 살길이 없어 깊은 한숨으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로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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