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자리와 민생경제 지키기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로 자영업·기업 매출 급감

정부 ‘100조+α’ 금융대책 마련

中企부터 대기업까지 자금 수혈해

민생경제 살리고 일자리 지킬 것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다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금융시장은 경기침체의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잠시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항공·여행·관광업 기업들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과 달리 경제활동 위축과 불안한 심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전례 없는 ‘100조원+α’의 대규모 자금이 조성·투입되는 대책을 마련했다. 충분한 자금공급으로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먼저 58조원에 대한 정책금융의 공급을 통해 수요자별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29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 금융권이 동참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이 선제적으로 29조원의 정책금융을 확대 공급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도 이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할 것이다. 넷째, 필요시에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대주주의 철저한 책임이행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원 한도의 자금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기업의 자금원인 금융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 범금융권이 동참해 조성한 총 42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동참한 범금융권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 금융권이 부담하지만 금융회사는 시장 안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또한 한국은행의 과감한 유동성 공급 결정은 위기극복을 위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재정당국은 추후 손실 발생 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재정당국·한국은행·금융기관이 합심해서 위기극복을 위해 한 몸같이 뛰고 있다.

지난 2월에 마련했던 소상공인 지원대책들이 현장에서 지연되는 현상이 있다. 하루가 급하게 자금지원을 기다려온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목이 타는데 은행 시스템이 아닌 소규모 지역재단에 자금신청이 몰리다 보니 엄청난 병목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에 더해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협조를 얻어 역할을 분담, 빠르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는 자금을 공급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몰리는 수요를 배분해야 함을 감안해 우선 급한 대로 조금씩 나누어 쓰셨으면 한다. 기본 수요가 충족되고 병목현상이 완화되면 더 많은 자금을 드리도록 하겠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방역과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 대규모의 자금공급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에서 나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100조원+α’ 금융대책은 충분히 살펴보고 꼼꼼히 집행하겠다.

정부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능력도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겠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합심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집행으로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키워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