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제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1월에 치뤄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여나갈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이 미국 대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올해 계획된 미국의 무역협상 일정들이 코로나19로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안보위협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부각시키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차인 올해까지 통상관련 선거공약을 모두 이행해 왔으며 재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연초 발표한 통상정책의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협정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서명 등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올해는 미중 2단계 무역협상, USMCA 발효 및 이행, 유럽연합(EU)·영국·케냐 등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오는 6월 1일 예정대로 USMCA 발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미무역대표부(USTR)도 EU 등과의 무역협상 일정을 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약 미국이 대선 전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 및 개정 무역협상을 모두 완료할 경우 미국 수출의 66.6%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해외시장 접근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서 “WTO 개혁을 위해 동맹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 있는 회원국들을 포섭하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록 빠른 시일 안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협정을 통해 미국식 통상질서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자신의 최대 치적인 통상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와 미 대선 정국의 정치적 변수가 미국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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