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재원 방안 없이...총선 앞두고 한전공대 설립 허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전공대 설립을 4·15 총선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전격적으로 허가한 것도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대 1조원 넘게 소요될 재원 마련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한전공대 설립 허가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을 최종 의결했다. ‘한전의 재원 출연계획안에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결론을 미뤘다가 3차 회의 만에 전격 의결을 한 것이다. 문제는 심사위도 지적한 것처럼 한전이 안정적으로 한전공대 설립 자금을 댈 수 있느냐다. 오는 2025년까지 소요될 한전공대의 설립·운영비는 총 8,300억원에 달한다. 기간을 한전공대 개교(2022년) 이후 10년까지인 2031년으로 잡으면 1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1조3,56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 이는 2008년 2조7,981억원 이후 최대 폭의 적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한전은 전기요금 감면·유예 재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오는 9월까지 50% 감면해줘야 하고,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저소득층 477만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해줘야 한다. 코로나19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 이후 만 18세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결국 한전의 부담을 키워가며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