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펠로·전문가 정국 전망] '군소정당 설 땅 잃어…거대정당 양극화 강화될 것'

이번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 체제’를 더욱 심화한 선거가 됐다. 다양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소수정당이 차지했어야 할 몫을 독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51석을 얻는 등 ‘제3지대’ 역할이 부각됐지만 이번 선거 이후에는 군소정당의 영향력이 거의 미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경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군소정당을 통한 민의의 다양한 반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을 뿐 아니라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거대 여야 대립은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서경펠로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로 사실상 군소정당들은 원내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졌다”며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못한 선거제도 아래 설 땅이 없어졌다. ‘중도층’을 표방한 정당들은 아예 설 땅을 잃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소수정당이 줄어들면서 수많은 유권자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한 사회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워진 것”이라며 “수많은 시민의 의견이 대의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3정당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두 정당 간 경쟁구도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교수는 “거대 정당의 ‘적대적 대립’을 완충시킬 세력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캐스팅보트를 쥐는 제3정당이 없어지면 대립구도 격화로 법안처리 과정의 고착이 더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기형적 선거제도와 이를 악용한 주요 정당들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신 교수는 “이번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는 태동부터 문제가 있었다. 바람직한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5대 5로 했어야 했는데 거대 정당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기형적 형태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제도 자체보다 각 정당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여당이 주도해서 소수정당과 연합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더니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차지하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37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수혜를 노리고 ‘떴다방’처럼 우후죽순 생겨나지 않았냐”며 “정당이란 노선과 철학·이념을 갖고 그것을 제시해 국민에게 심판받는 것인데 이번 선거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만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각 군소정당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본적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호남에서 참패한 민생당의 패인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향했던 지역 표심이 민주당으로 옮겨갔고 민생당은 그런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 민생당 후보들도 ‘정부 여당과 가깝다’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거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도, 민생당도 양당 구도를 깨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