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 “현재 설정된 소득 하위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급 대상을 확대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홍 부총리가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는 긴급성·효율성·형평성·재정여력을 종합 고려해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정부 기준을 간곡히 설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파급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추가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라며 “우리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재정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긴급 부양책으로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하기로 한 미국 사례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개인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하고, 7만5,000달러에서 9만9,000달러 사이는 일부 축소 지원, 9만9,000달러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지급 대상 기준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 선거 유세 과정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 후보는 득표율 50.3%로 오세훈 후보(47.8%)를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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