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환호성을 지를 계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전체 의석 300석 중 5분의3에 달하는 180석을 안겨준 것은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에 다름 아니다. ‘압승(壓勝) 파티’를 벌인 샴페인은 치우고 신산한 경제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은 민주당에 권한과 함께 막중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퍼주기 현금복지, 노동편향 등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을 고수하다 국가 경제와 나라살림이 더 악화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낙오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친시장정책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기사 4·5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오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경제가 지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 경제도 역성장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친시장으로 궤도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1.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21대 국회는 기업 발목을 잡는 혹법(酷法)과 규제를 양산하는 강법(强法)을 제거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들은 쓰러지고 실업은 세포분열하듯 늘어날 게 뻔하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기업에 ‘코로나 백신’을 줘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데 활성화하는 법안은 거의 없다”며 “상법·화관법·상속증여세·법인세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즐비하다. 21대 국회는 기업 투자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惡法)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친노동의 함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한국노총은 총선 다음날인 16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노동 관련) 약속을 저버린다면 엄중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기업 없이 고용 없다’는 철칙을 새겨야 한다. 코로나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고용을 확대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역대급’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기업도 죽고 일자리도 사라진다”며 “국회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동기 대비 25% 급증해 15만6,000명에 달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도 6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21대 국회는 5월3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빈자처럼 화석화된 이분법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거대 여당이 180석이라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야당과의 정쟁은 불가피하다”며 “야당과 협치하면서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시장 논리를 존중하는 등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정명 경제부장 vicsj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csj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