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소수 정당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악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10%에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여전히 300석 중 2%에 불과한 의석을 갖게 됐다”며 “몹시 아쉬운 결과지만 원칙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각오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4·15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9.67%를 기록했다. 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 치른 지난 20대 총선 득표율(7.23%)에서 2%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나 의석수는 20대 국회와 같은 6석을 유지했다.
특히 정의당 입장에서는 인지도 높은 영입 인사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지 못한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서 공익 제보자로 활동한 박창진 전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장(6번), 21대 총선 유일의 이주민 출마자인 이자스민 전 의원(9번) 등이 낙선했다.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 간의 단식을 불사하며 도입의 물꼬를 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소수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 정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를 의석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대응하지 못하면서다.
비례대표 제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당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비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각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또한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았다.
손 위원장은 이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적 힘을 동원해 제3세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국회를 위해 제3지대 정당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원내에 진출시켜 작지만 소중한 개혁의 불씨를 남겨주셨다”며 “작은 불씨를 살려 실용적 중도와 합리적 개혁의 이름으로 현장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언행일치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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