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당장 기업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지쳐가고 있다. 공급망에 가해진 충격으로 생산을 중단한 공장들은 수요 절벽에 다시 가동을 멈췄다. 여기다 배럴당 20달러 밑으로 내려간 유가는 정유·철강 등 기간산업부터 흔들고 있다.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새 국회가 과거와 다른 접근 방식으로 기업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과 수출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확대재정, 금리 인하 정책, 수출지원 정책, 그리고 마지막에 감세 등 조세정책과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을 뛰게 하라
21대 총선 결과를 받아본 재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반기업 입법과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동 프레임으로 기업을 압박했다. 3,800여건의 규제법안(의원입법 기준)이 더해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기업활동과 혁신을 촉진한 입법활동으로는 ‘데이터3법’이 유일하다는 재계의 평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인=적폐’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을 늘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들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업과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국회의 행보는 기업 투자를 줄이고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달러(약 78조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의 511억달러에 비해 21.0%나 증가한 결과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233억달러(약 28조원)로 지난 2018년의 269억달러에 비해 13.3%나 감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발목잡기식 경쟁보다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며 “새 국회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식화된 기업 지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신규 대출 지원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긴급히 시장에 풀린 4조5,000억원은 46.0%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내수업종에 쏠려 있다. 이미 고정비 증가로 힘겨운 기계·금속·자동차 등 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24.0%에 그친다. 중소기업에 몰린 지원정책으로 항공업 등 국가 기간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경총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트리 깨뜨려 4차 산업 대비해야
지난해 국회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스타트업이 앞장서던 혁신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시 벤처기업협회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스포 등 관련 업계의 주요 단체·기관들이 개정안에 대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 국회는 4차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군집주행기술(차량 간 통신으로 교통상황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차량의 움직임과 간격을 제어하는 기술) 관련 법규를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업계는 이미 내년을 목표로 실증 테스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도 건의했다.
■좋은 기업환경은 기업을 돌아오게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은 21대 국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힌다. 앞서 미국은 리쇼어링을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당근을 내걸었다. 일본도 본국으로 회귀하는 대기업에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국의 높은 인건비를 낮출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상쇄할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기업 유턴에 대해 깐깐한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유턴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복귀해야만 보조금 지급과 설비 자동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사업장 감축 기준인 25%를 맞추지 않으면 국내로 돌아와도 지원은 없다. 이 때문에 국회가 관련 입법을 통해 돌아오려는 기업에 전폭적인 법인세 인하, 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장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에 주목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리쇼어링 지원책은 말뿐인 지원이라 기업이 혜택을 기대하고 회귀를 결심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미국·일본과 비교해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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