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현재의 실업 상황은 실업 급여로 충족이 안되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취업자가 19만5천명 감소하고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시 휴직자 급증을 놓고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시장 안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도 "일시 휴직자가 앞으로 진성 실업자가 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임시직·일용직·영세자영업자) 분야는 최우선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처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 성격 외에 사회적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의미로 넓은 의미의 방역 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대칭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쓸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해 "이번 충격은 오래갈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새로운 AD(After Disaster·재난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에 체계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수현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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