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고위급회의 개최…“방위비분담금 공정한 수준서 타결”

22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코로나19 방지 위해 원격 화상회의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미군참전기념비에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동상 너머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강풍에 펄럭이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고 미군을 파병했다. /파주=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고위급 회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국방부는 22일 미국 국방부와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는 제11차 SMA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SMA 협상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SMA 협정은 분담금 규모에 대해 양측 입장이 큰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리더십이 투명성·유연성·신속 대응 측면에서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코로나19 지원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양측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 요소들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또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이야기 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올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 태세를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KIDD가 양국 국방정책 공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연합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