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중국이 다음달 21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경제·사회 정상화’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 양회에서 역성장 우려를 해소할 경기부양책과 함께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되돌릴 대책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를 오는 5월22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회의도 이날 제13기 정협 3차 전체회의를 5월2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두 개의 회의 가운데 관례상 자문기구인 정협 회의가 입법기구인 전인대 회의보다 앞서 개막한다.
양회는 지난 1995년 이후 관례적으로 3월 초에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양회가 연기된 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통상 양회는 2주간 열리며 전국에서 5,000여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그해의 경제·사회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중국 당국이 늦게나마 양회 개최를 확정한 것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현지에서는 올해 양회가 특히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은 중국 경제 회생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중국이 경제성장 목표를 얼마로 제시할지가 관심이다. 앞서 공개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8%(전분기 대비 -9.8%)를 기록하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현실에 맞게 올해 목표치로 ‘3%’가 제시될 것으로 보지만 한편에서는 아예 목표를 내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미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완화, 감세 등 재정투입 확대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올해 중국 내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특수목적채권 발행이 지난해의 두 배인 4조위안(약 6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4분기에만 1조1,040억위안의 특수목적채권이 발행됐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 어떤 대응방향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중국 내 코로나19 대응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기존 ‘봉쇄식 관리’ 해소의 완급에 대한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하루 동안 확진자 22명과 무증상 감염자 26명이 새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양회를 진행하는 데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일단 기간은 예전의 2주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를 현장회의로 할지 일부 화상회의도 도입할지는 이날 발표에서 나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양회에는 인민대표와 정협위원 등 전국에서 5,000여명의 지도부가 참석하고 동행간부 등을 포함하면 수만명이 이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베이징으로 모여든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남아 있다면 공산당 지도부는 양회를 화상회의로 여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양회가 6월로 넘어가면 경제정책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역감염 우려를 이긴 듯하다”며 “과잉부채 논란의 와중에 경기부양 강도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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