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활성화...입법·가이드마련 박차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를 활성화하고자 입법 추진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현재도 판례에 따라 잠입수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입법이 되면 일선 수사관이 자신감을 갖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입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뉜다. 판례에 따르면 함정을 파놓고 범죄를 유도해 적발하는 ‘범의유발형’은 위법하다고 보지만 ‘기회제공형’ 수사는 가능하다. 기회제공형 수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 상대방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면 검거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입수사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어 범인 적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찰청은 지난달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따라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7일 기준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517건과 관련된 430명을 검거해 70명을 구속했다. 430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작·운영자 116명, 유포자 143명, 소지자 160명, 기타 11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10대 134명, 20대 173명, 30대 90명, 40대 25명, 50대 이상 8명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289명으로 이중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233명이다. 233명의 연령대는 10대 127명, 20대 74명, 30대 22명, 40대 5명, 50대 이상 5명이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