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5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차액을 메워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전에 지자체에 교부금을 내려 실시했던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을 변화시켜 정부 중심으로 지원 기준과 금액을 일원화시킨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답변자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
△1차에 100만 원, 2차에 50만 원을 분할지급한다고 했는데 기간 차이가 생길 수 있나?
-3차 추경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에는 예산이 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기간 차이 없이 7월 말까지는 1차 2차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급휴직 일수가 3개월 총 기준과 월별 기준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3개월간 하시는데 월별로 나눈 사람도 있고 특정월에 몰릴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둔 것이다. 월 별 5일 이상이면 된다.
△지자체에 먼저 신청해서 지급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지자체에서 받으실 때 50만 원을 모두 받는 게 아니라 25만 원 받기도 했는데.
-차등 지급 방식에서 50만 원 일률 적용 방식으로 지급 기준을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 금액을 적게 받으신 분들은 150만 원 합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이미 내린 내용은 자료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건 확인해서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줄 수 있다.
△최근 소득감소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입증할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 원 기준도 만들었고 자영업자도 연 매출 기준으로 해서 건보료만으로 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겠다. 매출 감소 부분은 카드 매출이나 본인의 매출 실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들이 여러가지 있다.
△단순 회계장부는 인정해 주나?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봐야 할 것. 이 사업의 취지에 비춰서 최대한 유연하게 인정할 생각이다.
△중위소득 100%, 150%의 건보료가 얼마정도 되나?
-4인 가구만 말씀드리면 100%면 16만 원 150%면 24만 원 정도 된다.
△신청 개시가 6월부터인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
-온라인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 별도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시기를 고려해 6월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최근의 소득이나 매출 감소는 서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고용센터 외에 온라인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기간제 인력 중 일부를 추가로 고용센터에 배치해서 편의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센터는 교육장이 있어서 집단 교육도 할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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