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인 동시충격, 수요·공급 동시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까지 동반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 10대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뼈대로 한다. 지난 몇년간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맞물려 기존에는 민간 영역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의 중요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만큼 국가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AI 기반을 조성하고 클라우드와 사이버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5G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도시·산업현장과의 융복합 사업, AI 대중화도 서두른다. 디지털화는 SOC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도심 유휴부지 등에 스마트물류센터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93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코로나19 대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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