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21대 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사법개혁의 성패에 대해 “사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0년 이화여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평생 법철학 연구에 매진해온 박 위원장은 한국법철학회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고찰했던 사법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은 “사법부와 행정부·입법부 등 어느 한 부서도 다른 부서보다 우위에 놓일 수 없다”며 “모든 부서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충성 경쟁을 하면 사법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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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정권마다 사법개혁이 실패로 끝난 이유로 사법부와 국민들 간의 관점 차이를 들었다. 사법권이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개혁 방향에서도 국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대다수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전관특혜가 많다고 느낀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독서광’으로 알려진 박 위원장은 퇴임 이후 자신이 좋아하는 저술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제가 권익위에 들어오기 직전에 쓰던 책이 있는데 그게 마무리 단계다.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저술작업을 하는 것이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며 웃었다. 다만 반부패정책을 총괄했던 공직사회의 경험을 책상 위에서만 펼치지 않고 사회에서도 적극 활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들의 인권 증진 등 사회발전에 공헌해왔다. 그는 “반부패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3년간 책임 있는 일을 맡았으니 공직체험을 바탕으로 이 일과 관련한 역할을 찾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년여의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반부패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고조됐을 때 이를 총괄하는 부서에 온 만큼 하루하루가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의 연속이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인 소명에 맞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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