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22일부터 천거 대상자 접수

후보추천위에 평판사도 참여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 등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2일께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거를 받는다. 대법원은 해당 절차를 완료하는 데로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 대상자를 심사해 후보자 3명 이상을 선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들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선임 대법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10명 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도 현재 구성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특히 그동안 부장판사들이 참여했던 대법관 후보추천위 자리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 평판사가 참여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백주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사법연수원 36기)를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정한 상태다. 아울러 대한변협도 지난 8일 전국 변호사들에게 대법관 후보 적임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권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9월 11일까지다.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대법관은 박상옥(2015년 5월)·이기택(2015년 9월)·김재형(2016년 9월) 대법관 등 3명만 남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대법원장 제외) 가운데 9명의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안현덕·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