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규제로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규제 강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0~16일 진행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일간 블라인드 앱에 접속한 직장인 67만 7,855명에게 설문을 노출해 그 중 3,267명이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71.1%(높다 24.4%+매우 높다 46.7%)는 한국의 규제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우 높다’는 응답은 46.7%에 달했다.
해결해야 할 규제 중 1위로 꼽힌 것은 모빌리티 관련 규제다. 응답자 26.4%가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여객운송서비스 허용’을 꼽았다. 뒤를 이어 공인인증서 폐지도 18.9%에 달했다.
이밖에 직장인들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보’(39.9%)를 꼽았다. 블라인드는 “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 개혁이 택시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 추진(28.9%) △행정부의 개혁의지 부재(22.2%)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6.5%) △시민의 무관심(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성욱 블라인드 대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규제 개혁이 사회 전체의 화두로 등장한 지금, 업계별 규제 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잇는 조사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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