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은 -1.6%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주문했다.
20일 KDI는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20년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한 뒤 2021년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돼 경제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2.0% 역성장하고, 설비투자는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수출도 전년보다 3.4% 감소할 것을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늘지 않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이 돼야 20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이달부터 경기가 완만히 회복돼 올해 하반기엔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0.2%를 예측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올해 연말까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1.6%로 역성장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대로라면 1.1% 성장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상했고, 3대 신용평가사인 S&P(-0.6%)·피치(-1.2%)·무디스(-0.5%) 등도 일제히 역성장을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KDI가 현재 경기 상황보다는 낙관적으로 본 것 같다”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0%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연간 성장률 0.2%가 되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쯤 끝나야 한다”고 평가했다.
KDI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경고음을 울렸다. 2차례 걸친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KDI는 “경기회복 이후 지출 감소와 조세부담 정상화 등을 명시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민간과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가 금리인하와 함께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은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50bp 전격 인하했지만,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국채매입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KDI 발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한은도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수정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2.1%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성장률을 발표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확진자 추이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어 파급력이 길고 넓게 유지될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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