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제각각 다릅니다. 디지털과 비대면 산업 중심의 ‘한국판 뉴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그린뉴딜’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갑자기 ‘그린뉴딜’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끼어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슈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지금은 ‘그린뉴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20일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별 부처에서는 제각기 추진해오던 사업에 ‘친환경’이라는 포장지를 입혀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디지털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그린뉴딜’이라는 새 화두가 보태지면서 초래된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확한 방향 설정 없이는 한국판 뉴딜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환경 분야의 기업규제만 가중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 혁신, 규제에 막힐 수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녹색성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린뉴딜”이라며 “다만 녹색성장이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으로 그린뉴딜이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는 세부사업 구체화를 통해 정책 추진의 ‘키(key)’를 잡기 위해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환경부는 지난 3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제시한 ‘그린 플러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뉴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 차원에서 녹색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후 건축물의 성능과 단열설비 등을 개선해 생활환경을 혁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안도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조업과 유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덧입혀 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간 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들 정책이 대부분 이미 각 부처가 진행하던 사업에 ‘포장지’만 새로 씌운 것일 뿐 아니라 그린뉴딜에 방점이 찍히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아야 할 기획재정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세부 갈래 후보군으로 디지털·바이오·그린·플랫폼·소프트 등의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7일 열린 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디지털과 비대면 산업에 방점을 찍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언급하면서 방향성이 틀어졌다. 당시 문 대통령이 사업 구체화 방안을 지시한 부처(환경부·산업부·국토부·중소기업벤처부)에 기재부가 빠진 것은 ‘친환경 드라이브’보다는 규제 타파를 통해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것이 뉴딜 프로젝트의 본래 취지에 걸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에서 당청의 압박에 밀려 소신을 꺾었던 기재부가 핵심 경제정책 추진에서조차 주변부로 밀려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친환경규제에 일자리 창출 요원할 수도
청와대의 의지로 그린뉴딜 사업이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상위개념으로 추진될 경우 결국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로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린뉴딜이라는 키워드의 부상으로 초점이 흐려지면 규제 해소보다는 ‘친환경’을 위한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친환경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친환경 드라이브는 감염병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밀어붙일 과제가 아닐뿐더러 경제효과도 불분명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 방점을 찍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나윤석·조양준·김우보·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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