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24조치 해제 움직임에...美 "비핵화 진전 보조 맞춰야" 제동

美 "코로나 악용, 제재완화 안돼"

김연철 "폐기와는 무관" 선그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응으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제재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5·24 조치 무력화를 계기로 남북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무력화한 데 따른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표현이 5·24 조치의 폐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주차장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폐기를 검토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그것과 어떻게 연결을 짓느냐”고 반문한 뒤 전날 평가에 대해 “대변인이 잘 설명했다”며 말을 아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