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금·보험료 다 합치니 1,000만원... “재정 포퓰리즘에 허리 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분석

1인당 국민부담액, 지난해 1,000만원 첫 돌파

고령화, 복지지출 커져 앞으론 더 문제

정부, 25일 재정전략회의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 논의

국민 1인당 내는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합한 금액인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천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한 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2018년)과 비슷하게 걷힌 원인으로 1인당 국민부담액 증가율이 비교적 완만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충분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면 유지될 수 있지만 당장 올해의 경우 과거 위기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충격파로 여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이 부진한 상태여서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국민 세금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를 훌쩍 상회하며 재정건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