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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文, 25일 재정전략회의 주재...위기대응 확장재정 속도낼 듯

3차 추경 30~40조 전망도 제기

지출 구조조정 병행해야

증세논의 시작될지도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올해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4조원 규모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데다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충당하기로 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3차 추경 규모를 30조~4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2020~2024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3차 추경안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전쟁 이후 가장 확장적 재정이 된다는 계산까지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를 이미 넘어서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과도한 예산팽창만이 답이 아니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안건에 증세가 없는데 토론 과정에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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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7:01:5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