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두고 기업에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중요한 가치로 꼽히는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금운용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려면 째째하게 주지말고 충분히 지원해서 기업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충되거나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기금위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해 고용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CC나 자동차, 중공업 등은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며 “특히 LCC의 경우 기금과 관계없이 자금을 이미 지원했고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은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LCC를 지원할 지 고민중”이라며 “어떻게 지원할 지는 우리가 고민해야할 문제이지 LCC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은 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 출범식이 진행됐다. 지원 대상은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한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업이 정상화하면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대기업 지원 특혜 논란을 피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금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 동결 등의 조건도 달렸다.
대상 기업 선정은 국회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정한다. 기안기금 운용할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국회 추천 2인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상의, 산은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김주훈 KDI 연구위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성규 전 유암코 대표, 신현한 연세대 교수, 김복규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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