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대응 WTO 절차 재개에 "유감"

도시마쓰 외무상 "한국 일방 발표...유감"

히로시 경산상 "수출관리 종합 평가해 운용"

韓 일본 수출제한에 WTO 분쟁 절차 재개 발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해제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자 유감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AP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측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면서 수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 답변하라고 일본에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원론 수준의 입장을 고수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2일 오후 발표했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