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쇄성을 띈 민족주의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처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지난 5일 세종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열린 한미 전문가 화상 토론회에서 “코로나19뿐 아니라 기후 변화, 경제 위기 극복 등 글로벌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유 원장을 비롯해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켄트 콜더 미국 존스홉킨스대 동아시아연구센터소장,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콜더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주요국들은 리쇼어링(세제 혜택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미중 위주의 패권 경쟁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거드 교수는 “ 세계적인 사망자수 증가와 과거 신흥국 시장의 금융위기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진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역할은 ‘공공 보건’과 ‘개인의 자유 추구 권리’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코로나 대응체계는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대응과는 달리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전염병 통제 예방법률의 보완을 통해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확진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며 “과도한 인권 침해적 감시체제의 견제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