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한국형 뉴딜은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 중 ‘그린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 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해외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앞서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포함할지, 별도로 추진할지 의견이 갈렸으나, 한국형 뉴딜에 포함됐고 최근 발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그린 뉴딜’에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EU는 2019년 그린 딜을 발표하고, 2050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미국은 오바마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책 중 녹색성장에 12%를 투자한 바 있으며, 최근 민주당 중심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 기후 변화가 2050년 까지 전세계 GDP의 1/8 수준의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발병도 생태계 파괴와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학계의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오형나 경희대 국제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와 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7월 중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