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재생 발전단지 거리따라 차등대우 추진

산업부, 분산에너지 로드맵 올해 수립

“새만금 태양광 군산 풍력은 분산에너지 아냐”.

수요지에 인접할수록 인센티브 제공

수요지에서 멀면 송배전 비용 추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땅값이 저렴한 지방에 발전단지가 집중되면서 송배전 비용 등이 불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분산에너지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산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방식과 달리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풍력 등의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로드맵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정의부터 확실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발전이 곧 분산에너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며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나 군산 풍력단지처럼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발전원까지 분산에너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분산전원 위치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요지에 인접한 발전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지에서 먼 발전원에 대해서는 송배전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이 같은 안을 검토하는 것은 신재생발전 규모가 불어나는 가운데 땅값이 싼 지방으로 발전단지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남는 전력을 도심으로 끌어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를 더 늘려야 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탓에 현재 설비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적으로 전국에서 태양광발전 계통연계를 신청한 용량은 14GW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5.9GW가 접속 대기 상태다. 특히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접속 지연 문제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송배전 설비를 확충할 때 드는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분산형 전원을 수요지에 가까운 곳에 두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