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달 11일을 기해 수입 변압기와 부품에 대해 국가 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변압기 및 관련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85%(2010년 기준)에 달하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변압기 부품 수입이 급증한 점도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됐다. 앞서 미국은 2018년 3월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 관세를 피하려고 철강을 변압기 부품(전기강판 가공품)으로 가공해 미국에 수출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대미 전기강판 가공품 수출은 2016년 3,50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1,000만달러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한국 변압기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한국 변압기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은 없다”면서 “232조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변압기의 대미 수출은 2016년 2억9,4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5,400만달러로 감소했다. 미국이 국내 변압기 업체들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탓이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2011년 앨라배마주에 2억 달러 규모의 변압기 생산공장을 설립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렸다. 효성은 지난해 12월 테네시주에 있는 일본 미쓰비시의 변압기 공장을 4,700만달러에 인수했다.
무역협회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자로부터 변압기와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변압기는 대부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의 높은 품질기준을 통과했고, 지난 40여년간 미국 전력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신뢰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압기 및 부품 수입을 제한하는 232조 조치를 시행하면 오히려 미국 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저해하고, 전기료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가 232조 조사를 시작하면 270일의 조사 기간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무역협회 측은 “최근 적성국으로부터 전력망 장비 수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미국이 국가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안보, 경제 동맹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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