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9월까지 국내 증시에 적용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하거나 필요하면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이 됐을 때 공매도 금지를 환원한다고 해도 갑자기 환원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공매도 금지 효과 때문인지 등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남은 3개월 동안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공매도 금지가 조기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3·4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실명법의 경우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식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불안할 조짐이 있고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된다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회수에 대해서는 “터널 끝으로 나가는 날이 오면 대출분을 다시 회수하는 때가 올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두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만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시아나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의 경우 인수합병(M&A)이 마무리돼야 기안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중간단계에서 지원 등을 진행하기가 애매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약속대로 상반기에 나머지 매각 시도를 하느냐 아니면 공적자금 투입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환수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오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금융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리스크를 줄이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토스 부정결제 사고가 인터넷은행 결격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경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해킹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사고와 인터넷전문은행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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