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따라 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국채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게 봤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1급)이 주재했고 KB증권·NH증권 등 국채 투자기관과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국채 발행한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채 발행 한도는 지난해 101조7,000억원에서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167조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양 재정관리관은 “증가한 국채 발행량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과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현재까지 국채가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국채 발행은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 지원’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고채 매입, 기재부의 PD사 인수여력 보강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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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부담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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