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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섣부른 낙관론 "실물경제 하방위험 완화"

기재부, 6월 최근경제동향

고용·소비 지표 악화와 반대 진단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최근 경제동향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최근의 소비 관련 지표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일부 개선됐다는 판단에서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반짝효과’일 수 있을뿐더러 청년·제조업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어서 정부의 이런 경기 진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데 이어 5월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 확대”라는 표현까지 썼던 정부가 최근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지난달 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낙관적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경기를 진단한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소비 관련 지표다. 3월 -4.3%, 4월 -5.7% 등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던 카드 국내승인액이 5월(5.3%)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4월 70.8까지 내려갔던 소비자심리지수(CSI)도 5월 77.6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5월 취업자 감소폭(-39만2,000명)이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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