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하려는 녹색요금제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녹색요금제는 한마디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에 이른바 ‘녹색(친환경) 프리미엄’을 얹어 기업이 구매하도록 하는 것인데, 똑같은 전기를 프리미엄까지 쳐주면서 사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로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인 ‘RE(Renewable Energy)100’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캠페인인 만큼 기업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RE100에 참여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각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구매해야 한다.
지난달 현재 세계적으로 RE100에 참여한 기업은 230여곳가량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해 나이키·스타벅스와 일본 소니·후지쯔·파나소닉 등 선진국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다. 이들 기업은 현지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RE100 참여 기업들이 주로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은근한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 등 23개 기업이 참여해 2주 동안 RE100 시범운영을 했다.
문제는 캠페인 참여 인증 방식이다. 현재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를 더 비싸게 사주는 녹색요금제가 대표적인 인증 방식으로 거론되는데, 산업계에서는 굳이 똑같은 전기를 ‘웃돈’을 줘가며 구매할 기업이 많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일 발전사와 한국전력, 기업 3자 간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올해 말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기업 수요가 부응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구매를 원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요청을 받은 일부 회사로 한정되고, 특히 비용이 너무 비싸면 참여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신재생 발전원가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 ‘녹색 프리미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기준으로 100㎾당 태양광 발전 설치비를 보면 한국은 1억6,110만원으로 독일(1억830만원), 중국(9,320만원)보다 높다.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프리미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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