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
그는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있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는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중단 상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같은 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핵능력 폭격기,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을 열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런 조치가 2018년 봄 이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 뒤 이런 수단이 북한을 동요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극도로 위험한 시기...8월 강력한 한미훈련 해야 |
그는 ”나는 지금이 극도로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8월에 예정된 훈련들이 있다. 나는 그것이 강력한(robust) 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우 통상 8월에 한미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한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UFG를 포함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는 북한 상황과 관련, 아마도 ‘최대 압박’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이에 따른 북중 무역 중단 등으로 ”북한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도발하고 상대방에 양보를 강요하는 사이클로 회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대북 입장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 의해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서도 "군사압박" 목소리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이날 미 전직의원협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북 간의 문제“라면서도 ”미국으로서는 판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아마 군사적 노력과 캠페인을 한국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 간 균열을 치유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정말로 찾아봐야 한다. (한미일) 3자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며 약화하면 김정은과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요호 의원은 ”여기에 우리는 속임수를 쓰는 국가들과 관련해 이런 (대북)제재에 정말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무역 90%가 중국과 이뤄진다는 점을 거론,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요호 의원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실망시켰다고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은 관계 구축을 위해 얼마나 더 숙이고 싶을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자신의 나라에서 약화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기 시작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연락사무소 폭파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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