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삼성은 물론 재계가 긴장 속에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촛불집회 이후 특검 수사와 국정농단 재판을 비롯해 각종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느라 4년째 정상적인 경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다면 삼성의 위기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1일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등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삼성 총수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과 우리 경제에 초대형 악재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특히 이 부회장이 26일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삼성의 위기경영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박영수 특검의 기소 이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기존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별개로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앞으로 2~3년가량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이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삼성은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이 일주일에 최대 네 번씩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 준비로 인해 경영에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2017년 4~8월 열린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일주일에 많게는 화~금요일 연달아 4일이나 재판을 받았다. 1심 당시 이 부회장이 53차례 받은 재판 시간만 총 477시간에 이른다. 재판 출석 외에 변호인들과 재판을 준비한 시간까지 감안하면 재판에 따른 경영공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경영진이 기소돼 집중심리가 이뤄질 경우 이들은 매주 두세 차례 재판정에 설 수도 있다”며 “재판 준비를 위해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지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이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삼성전자는 현재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와 TV,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이미지센서 등은 2위에 올라 1위를 맹추격하고 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IT업계에서는 1년을 주춤하면 10년을 놓친다는 말이 있다”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생존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잇단 사법 리스크로 대규모 인수합병(M&A)과 시설투자 등 전략적 결정이 지연되면서 기존의 1위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8일 “이 부회장 부재 시 M&A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그 파장이 삼성 계열사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이번 검찰 수사의 직접 대상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 기소 시 투자자금 조달이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핵심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총수의 기소는 글로벌 투자 및 발주 시장에서 기업의 신인도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 준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치며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8,7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엇이 이번 검찰 수사 및 향후 재판 내용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들도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주목하며 삼성의 경영 차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19일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사정책 변화 등 개혁 노력으로 삼성에 대한 여론이 호전됐으나 이 부회장이 법원을 오가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면 긍정적인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국내 한 대기업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검찰 수사가 “삼성이 아니었으면 회사가 무너졌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재용·변수연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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