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범부처 조직을 출범시킨다. 14개 중앙부처가 한국판 뉴딜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이를 컨트롤할 별도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사실상 당청 주도로 추진되는 탓에 범부처 추진단이 이렇다 할 권한 없이 단순 집행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4면
2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정돈된 추진체계가 필요해졌다”면서 “다음달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부처들이 참여하는 한국판뉴딜범정부추진단(가칭)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한국판 뉴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자체 전담조직을 꾸리고 나선 상황이다.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내에 뉴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직제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아래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판 뉴딜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발표될 그린뉴딜 종합대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이번주부터 당정 협의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정부가 지난 2017년 수립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발전 비중 20%까지 확대)’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역시 그린뉴딜 종합대책에 담을 방침이다. /세종=한재영·조양준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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