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 차량 보험 보장한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민식이법’ 시행 맞춰 벌금 지원비 늘려

국방부, 운전병 대상 도로교통법 교육

국방부가 군차량 보험의 일부 조건을 개선해 보상한도를 높인다.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에 2,000만원까지 지원되던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2월에는 군차량 보험 계약 시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원→1,000만원 확대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를 통한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 보상 등 보험 조건도 개선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군 자녀 통학용 승합차 100여대에 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처도 완료했다.

국방부는 “혹서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2.5배 수준으로 늘려 군차량용 안전용품 20여가지를 사들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전군 수송부대 운전병을 포함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법규 교육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