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에 미확인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과 추가 핵실험장 건립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유지 및 이행을 압박했다.
"北 핵프로그램·핵물질 생산에 큰 우려" |
특히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폭파가 비핵화 약속 이행을 향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시사라고 평가했지만, 올해는 이 문구가 빠졌다.
국무부가 북한의 핵 활동 근거로 활용한 것은 지난해 8월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다. 북한의 2018년 핵활동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IAEA는 북한의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을 사용한 징후가 있고, 남동부 지역의 건물에서 화학적 처리 과정이 이뤄졌을 징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영변 핵연구센터의 5메가와트(MW)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는 2018년 12월 초 이후 가동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당시 IAEA는 연료 재주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무부는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IAEA 보고서를 인용하며 완공시 핵물질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평산 우라늄광산과 우라늄공장으로 공표된 지역에서 채굴 등 활동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2018년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 해체된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뒤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서도 같은 평가를 했었다.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FVD는 최우선 목표” 제재 재확인..."건설적 협상 준비돼" 회유도 |
국무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 카운터파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투자와 인프라 향상, 식량 안보 강화 방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건설적 협상을 통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단결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을 방해하고 협상 절차로 유도하기 위해 광범위한 파트너,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FFVD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로, 이를 향해 북한과 계속된 외교적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vermi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