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데 따라 이를 인수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여력 보강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5일 “국고채 PD사 인수 여력 보강 조치를 3·4분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4분기 비경쟁인수 행사비율을 5%포인트 확대하고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PD사 인수 지원 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한 바 있다. 이를 7~9월 국고채 입찰까지 연장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경쟁인수 행사기간을 1영업일 연장했던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PD사의 국고채 비경쟁인수는 경쟁입찰 후 3영업일 내에 인수 물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별도 채권으로 거래하는 스트립(분리) 채권에 대한 조건부 비경쟁인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확대로 스트립 채권 수요는 늘고, 이에 따라 조건부 비경쟁인수 물량 확대 필요성이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스트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PD사에 대한 벌칙 체계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에서 착오매매에 따른 사후 구제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따라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자율협약을 통한 사후구제장치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7월 13조6,000억원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