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이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의 회장단은 공동선(共同善) 원칙, 경제 역동성 회복,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등 3대 부문에 걸쳐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회장단은 먼저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뉠 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회장단은 또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 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기업현장을 방문해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도출한 다음 이행여부를 점검·감독·처벌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 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회장단은 국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계류 중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 통과 등 재정의 적기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회장단은 미국 실리콘밸리형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주요 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이 밖에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 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또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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