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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결렬된 노사정 대타협에 5,000억 늘린 3차 추경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1,000억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1조3,000억원을 증액해 총 2,000억원 줄인 35조1,000억원으로 통과시켰다. 이중 민주노총의 반발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을 가장 많은 5,000억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증액 사업과 감액 사업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에 5,000억원,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4,000억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유급휴업ㆍ휴직수당을 평시의 90%까지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제시했고, 결렬됐음에도 지원책은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 예산 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주거 분야다. 역세권 전세임대에 1,9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에 76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이는 전세임대를 2,000호, 다가구매입임대를 500호 늘리는 효과를 낸다. 75억원의 보증재원을 확대해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원을 추가공급 한다.

또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을 해준다.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한 K-방역 역량 강화에 1,000억원을 증액했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지자체별 소비활성화 행사개최 지원에 25억원을 쓴다.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350억원을 들여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고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신 희망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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