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든, 일반 사람이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죄인 취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국내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것은 합리적인 이익 추구일 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9일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미시경제학, 그중에서 재정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1989년에 발간된 저서 ‘미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수학노트와 연습문제 해답’은 지난해까지 7판을 찍어낸 경제학도의 필독서이기도 하다.
그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해 ‘근본 처방 없는 쇼’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마녀사냥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잘못된 부분의 핵심을 바로 잡는 근본적 처방이 중요하지 (공직자의 여분 주택 처분과 같은) 그런 사소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쇼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만큼 수익성이 좋은 것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했을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의 공직자 다주택 소유 논란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일 뿐 공인의 자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명예교수는 “공인이 보통 사람과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 게 숙명이기는 하지만 주택 여러 채를 가진 것까지 시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적 없고 내야 할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특별히 시비의 대상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평과세 원칙이 무너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명예교수는 “내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 없이 낭비되는 세수”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그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당장 전면적으로 없애는 데 찬성한 것은 아니다. 이 명예교수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조세상 특혜를 단칼에 베듯 내일 당장 전면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조치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들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점진적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글을 마쳤다.
/송영규기자 sk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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